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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천만 원 벌고 2억 탕감…사실일까요?
형평성 무너진 빚 탕감? 숫자로 본 새출발기금
월 8,084만 원을 버는 사람도 빚 탕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변제 능력이 100%를 넘는 차주들까지
최소 60%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새출발기금 운영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총 1,944명, 840억 원이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월소득 8,084만 원인 A씨는
변제 가능률 "1,239%"임에도,
3억3천만 원 중 2억 원이 감면됐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보유, 증여, 비상장주식 은닉 의혹이 적발된 사례들도 보고됐습니다.
캠코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무 원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면율 산정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재기 지원이었지만,
고소득자 감면과 은닉 재산 누락은 제도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감면 방식 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형평성 훼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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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본 영상은 매일경제(네이버), 이투데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상세 기사: 네이버 매일경제 기사, 이투데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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